언론에게 자유를: KBS와 MBC, 아예 민영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KBS가 올해 연간 사업 손실이 1,019억 원으로 예상되고 2023년까지 누적 사업 손실이 6,56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에 대해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MBC의 경영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8년에 이미 1,18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KBS나 MBC가 현재의 지배구조 아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필자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KBS가 적자를 냈을 때 국민의 혈세로 계속 연명시켜 줄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민영화를 해서 국민의 혈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KBS와 MBC의 최근 경영 성과

KBS의 2018년 매출액은 1조 4,352억 원으로 2017년과 비슷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6,595억 원으로 매출액의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8년 광고 방송 수입은 3,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매출원가는 7.7%가 올라가서 사업 총이익이 전년 대비 34.9%나 줄었습니다. 2017년 564억 원의 흑자에서 2018년에는 321억 원의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KBS, MBC와 민영방송사인 SBS의 2018년 재무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SBS가 광고방송 수입이 30% 정도 높고, 수신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면에서 훨씬 성과가 좋습니다. KBS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수치들입니다. MBC의 성과는 더 나쁩니다. 본사와 자회사들의 성과를 모두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광고방송 수입은 서울에 있는 MBC의 수입만 기록한 것입니다. 2018년에 이미 1,18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주인이 있는 SBS와 주인이 없는 다른 방송사 간의 경영 성과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자료입니다.

단위: 억 원

자료원: KBS는 KBS 홈페이지, SBS와 MBC는 전자공시

2019년의 성과는 어떨까요? 위의 세 방송사 중에서 SBS만 분기별 실적을 발표합니다. 2019년 1분기 광고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27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5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BS의 사업 성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영방송사인 SBS의 성과가 그렇게 나쁜데,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KBS나 MBC의 성과는 어떨까요? SBS보다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KBS가 비상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의 생존이 어려운 이유 1: 정권이 바뀌면 논조가 바뀝니다

현재의 지배구조 하에서 KBS의 생존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논조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최고경영자, 이사회 멤버들이 바뀝니다.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보도본부장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회는 사장과 감사의 임명 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 방송통신위원회 → 사장 → 부사장과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지 않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언론을 시녀로 삼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니 정권의 시녀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공식적인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비상임 이사들을 뒤를 캐서 어떻게든 쫓아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KBS가 정권의 시녀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필자가 대학교 다실 때는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9시를 알리는 시계가 땡 하고 시간을 알리면 KBS 9뉴스가 "전OO 대통령은"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소식이 끝나면 "한편 이OO 여사는.."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때보다는 정도가 약해졌지만 KBS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도본부가 언론의 시녀가 되면 세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보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 여파로 뉴스 전후에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 떨어집니다. 뉴스 이외에도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 시청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고정 시청자가 없어집니다. 언론이 논조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고정 시청자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FOX는 매우 보수적인 방송사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보수 편향적인 보도를 해도 보수층이 꾸준히 시청해줍니다. 뉴욕 타임스처럼 진보적인 언론도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독자들이 꾸준히 읽어줍니다. 그런데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좌파 지지자들이 떠납니다. 다시 좌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KBS의 논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파 지지자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떠났던 좌파 지지자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돌아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정 시청자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수입이 줄어듭니다.

셋째,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연간 30000원입니다. 수신료 수입의 97%는 KBS가, 3%는 EBS가 가지고 가니 2018년에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는 약 6800억 원입니다. 약 2267만 대의 TV가 수신료를 낸 것입니다. 1994년부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TV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됩니다. TV가 없는데도 시청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다 보면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전에 전화해서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적이 있습니다. 땡전 뉴스를 하던 1986년에 편파방송을 하는 KBS를 시청하지 않으니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이후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KBS의 생존이 어려운 이유 2: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성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KBS에 기자나 PD로 입사한 분들은 언론 고시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일반 사무관리직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인재들이 민영 방송사로 떠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우파 정권에서는 우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됩니다.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 기존의 승자들이 물을 먹고 좌파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가 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첨예화됩니다. 임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생활이 싫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둘째는 기존의 연공제적 보상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방송사로 이직합니다. 역량과 성과에 따라 연봉도 주고 성과급을 주는 TvN 같은 경쟁사로 이직합니다. 높은 시청률을 내는 유능한 PD들이 굉장히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다른 방송사로 이직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셋째는 연공제적 보상 때문에 임직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연공제적 보상 제도와 정권 변화에 따른 인사 발령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돕거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을 높이라고 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무기로 저항합니다. 민영방송사 임직원들은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입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KBS의 임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KBS의 생존이 어려운 이유 3: 방송 통신 경쟁 환경의 근본적 변화

과거에는 KBS, MBC, SBS의 시장 지배력이 높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민간 방송사들이 많습니다. 케이블 TV를 보면 채널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료방송 채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TV 시청 시간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상파 TV의 시청 시간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평균 시청률이 2010년 1월 약 21%에서 2017년 9월에 약 15%로 하락했답니다. 지상파 3사 TV 1일 평균 시청 시간도 2005년 127분에서 2016년 89분으로 줄었답니다. 넷플릭스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국내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볼만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정보, 지식, 즐거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경쟁 환경의 변화와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쟁력 약화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광고방송 수입의 감소입니다. 최근 5년간 지상파 광고는 6554억 원 감소했답니다. KBS의 2017년 광고 매출은 1998년 수준으로 떨어졌답니다. 세 개의 지상파 방송사 모두 2018년 광고방송 수입이 9% 정도 감소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공시하는 SBS의 경우 2019년 1분기 광고방송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정도 줄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광고하는 것을 허용했는데도 그렇습니다. KBS나 MBC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추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광고시장의 주 타깃인 10대에서 30대의 12%만이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잠재적인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경쟁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런 매체들이 벤처 기업처럼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움직입니다. 공룡처럼 관료화되어 있고, 내부 갈등으로 변화를 할 수 없는 KBS가 이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신뢰도조차도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라 더 이상 강점이 되지 않습니다. KBS는 "신뢰, 창의, 혁신을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라고 하는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연공 체계로 운영되는 관료화된 조직운영 체계로서의 한계, 내부 구성원들 간의 첨예화된 갈등으로 인해 신뢰, 창의, 혁신, 공영 중에서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의 적자는 더 확대될 것이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KBS, 공공기관으로 존속할 가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민간에 맡겼을 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엄청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500569190

정부가 KBS 같은 방송사를 공기업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방송 통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매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영방송사는 정보와 지식의 빠른 전파는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정권에서 정책 홍보수단, 국민 계몽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송 통신 매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뉴스나 정보를 전파하는 일을 정부에서 지분을 가진 공사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 하나의 방송사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재 KBS에서 제공하는 채널과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폐지될 경우 공익이 훼손될만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파 TV 채널의 편성표를 보니 폐지된다고 해서 공익이 훼손될만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민영 방송사, 외국 방송사, 유튜브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방송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KBS에서 제공하는 채널 중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방송이 되지 않을만한 것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방송인 KBS 한민족방송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전문 채널인 3 Radio입니다. 채널 명칭만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 채널인 KBS World와 KBS World Radio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리랑 TV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방송이 되지 않을만한 채널, 아리랑 TV,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를 통합해서 하나의 방송사로 만들고 그곳에서 시청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KBS 전체에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겨두었을 대 방송이 되지 않을만한 부분은 매우 작습니다. 이 작은 부분 때문에 민간방송사와 불공정 경쟁하는 KBS를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민간방송사도 제공하는 방송 부분을 모두 떼내어 민영화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게 자유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KBS의 정권의 시녀로서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방송 매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개의 공중파 방송을 장악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잘 운영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잘 운영하지 못하면 나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KBS는 집권당에게 시녀로 만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빼앗기면 KBS가 적으로 돌변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언론사에게 자유를 주고, 여와 야는 언론사를 시녀로 삼아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성과로 승부하면 안 될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처럼 중요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삼는 후진국의 행태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KBS는 민영화 혹은 임직원이 주인인 회사로!

KBS를 그대로 둔다면 적자가 커져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해 줄 금액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 즐거움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KBS의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한다고 해도 인수할만한 곳이 없을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경쟁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아 흑자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수한다고 해도 SBS처럼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인수하겠다고 선뜻 나설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KBS에는 강한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니 노동조합 임직원들이 지분을 사서 인수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KBS의 2018년도 자본총계가 6,748억 원입니다. 임직원 수가 4,536명이라고 합니다. KBS가 예상한 것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3년에는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KBS의 기업가치를 3,0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임직원 1인당 7천만 원 정도를 출자하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하라고 하고, 적자가 날 경우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고 하면 본인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지 않을까요?

MBC는 원래의 주인에게?

MBC의 지분 30%는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원래는 5.16장학회였다가 나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따서 개명한 것이랍니다. 한국생사의 김지태 씨가 가지고 있던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5.16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일장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MBC 지분이 따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김지태 씨가 부정부패와 탈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헌납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에서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가 있었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못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70%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기업들에게 강탈한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문화방송의 지분도 빼앗아 KBS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게 넘긴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강탈한 것이니 되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MBC도 KBS와 같은 방식으로 민영화하거나 임직원들이 주인인 회사로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정부에서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으나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를 해체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는 2018년 말 연결 재무제표 상의 자기 자본 규모가 2조 원이 넘고, 이중 70% 면 1조 4천억 원입니다. MBC 본사의 직원은 2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 인당 7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와 MBC가 임직원을 스와핑하면 어떨까요?

양 방송사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 각 방송사에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합니다. 방송사로서의 정체성(Identity)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정적인 시청자가 없어서 시청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좌파적인 사람들이 한 쪽의 방송사로 가고, 우파적인 사람들이 다른 쪽 방송사로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방송사 내부에서 서로 싸울 일도 적어지고, 한 쪽은 우파 방송사로 다른 쪽은 좌파 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 방송사의 시청률도 높아지고, 시청자들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 한겨레 신문이 출발할 때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해도 흥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파 방송사가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고,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좌파 방송사가 살아남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KBS, MBC, SBS가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KBS와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open.kbs.co.kr/index.html?sname=kbs&stype=vision에 게시된 KBS 2019-2021 중장기계획 세부자료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