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창업 열풍 위해 이공계 병역 특례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앞의 글들에서 국민들의 기업가 정신 관련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아래의 단순한 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국가 수준에서의 기업가적 성과 = [ 전체 기업가들의 역량 X 사업 기회 X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보상 ] X 창업을 촉진하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글에서 벤처 기업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과 노무 출자가 가능한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허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공계 병역특례, 특히 전문연구요원 확대를 제시합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465239139

이공계 졸업생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우리나라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생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1973년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군대를 가는 대신 36개월간 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재학생들이 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은 2002년부터 단계적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폐지 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매년 병무청에서 인원수를 정한답니다. 2018년에는 총 1200명을 정원으로 했답니다. 이공계 570명, 기초의학계 30명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600명의 T/O를 주었답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855명을,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 600명을 배정했답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요원으로 뽑힌 사람이 전문연구요원 T/O가 있는 곳에 지원하고, 연구기관이 선발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위 과정을 다니면서 3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3년을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17일 국방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 복무 배정 인원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논리는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재학생들이 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은 2002년부터 단계적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폐지 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이지, 병력 수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박전, 고지전이 아닌 첨단 군사 무기로 전쟁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군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군인 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조직이 성장 DNA가 있듯이 군대도 성장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인 수가 유지되어야 장교 수, 별을 단 장성의 수가 유지됩니다. 군인 수를 줄이면 장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니 군인 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T/O를 확대해야 합니다

벤처 기업들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만큼 높은 연봉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 혁신 중심의 벤처 기업들에게 더 많은 T/O를 준다면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군대를 가는 대신 박사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T/O를 가진 대학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뽑히면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간 600명 정도가 이런 형태로 배정됩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국내 R&D 인력으로 키우고, 국내 이공계 학계의 발전을 위해 이 정도의 인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전문연구요원 T/O를 가진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9년에 855명으로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한 일이긴 하나 이 수를 대폭 확대하면 더 좋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벤처 기업에서 일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중심 벤처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을 마친 후에는 상당수가 이직하겠지만, 일부는 벤처 기업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벤처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벤처 기업에 남아 일할 것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스톡옵션을 받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벤처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