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반영 못한 스포츠혁신위 권고! 손흥민처럼 유학가?

학교체육 및 선수육성을 위한 개혁 모델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문이 발표된 가운데 엘리트 선수 육성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은 8일 ‘엘리트 선수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학수 위원장(한국체육언론인회포럼)이 좌장을 맡고, 김도균 교수(경희대 체육대학), 손범규 회장(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은 김세훈 기자(경향신문)와 김병지 선수(전 축구국가대표), 정동국 회장(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박노준 회장(국가대표선수협회), 왕기영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신진용 팀장(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재원 본부장(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의 기초가 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은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및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해 발표된 방안이다. 그에 따르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특기자제도 개선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확대 개편 등이 포함되면서 엘리트 스포츠보다 학습권 보장과 생활체육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손범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회장은 권고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권고문 자체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만든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한 손 회장은 “권고안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표방하나, 정작 정책의 대상이 되는 운동선수 및 현직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정부주도형 관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또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쉼 없이 주말까지 대회를 치르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승리지상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소년체전을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및 개편하는 권고안에 대해 손 회장은 “이원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실을 반영해서 체전은 체전대로 유지하고 축전을 신설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손범규 회장은 ▲체육계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소통 강화, ▲현장을 반영한 권고안 재수립, ▲다양한, 소수를 위한 여러 정책 마련, ▲금지와 제재보다는 지원과 권장 및 보완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스포츠 혁신과 엘리트 경쟁력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도균 교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와 현실의 간극을 언급하며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포기하고, 즐기는 데만 의미를 두면 한국 체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이 권고안대로라면 학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운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손흥민처럼 타국에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스포츠 엑소더스’를 선택할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부와 운동, 경쟁의 범위를 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선수와 인구 감소로 체육계에서 강조해온 풀뿌리 체육 논리가 유효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초, 중, 고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는 7만 1705명에서 6만 3029명으로 12.1% 감소했다.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전체 학생 수(초3~고3)도 2015년 467만여 명에서 393만여 명으로 줄었다. 김 교수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체육선수의 급격한 감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녀를, 미래가 불확실한 전문 스포츠선수로 육성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인식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국 스포츠의 핵심인 경쟁을 이해하고 스포츠 참여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 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학습법의 다양성’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