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다.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혁신위는 ▲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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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아요 2019.06.27 11:36

    참으로 좋은 소식 감사해요~~^^

  2. 이재승 2019.06.27 20:09

    유용한정보네요~^^

  3. 우와 2019.06.27 20:11

    오 저도 스포츠 좀 즐겨봐야겠어요. 기사 정말 좋네요! :) 앞으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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