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부당한 교육비서관 인사를 거두고 헌법에 밝힌 교육권(배움권) 회복에 나서라!

우리나라 교육부는 일찍이 조선통감부(1905)에 이은 조선총독부 조선교육령(1911)에서 보듯이 식민 지배의 도구였고 광복 후에도 문교부와 교육부로 이어지며 정권의 교육부로 행세했다.

오늘날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대통령이 되어 내란을 벌인 것처럼 헌법 제 31조 교육권의 사유화도 벌어진 바 이것이 뭘까? 그게 학원사교육이다.

초·중·고 교육은 평준화를 통해 일정한 균형을 이루었지만, 대입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 교육부 이름으로 예비-학력-수능으로 이름만 달리한 채 국가주도고사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배움 없는 교육은 파행을 빚고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닌 시험 준비소로 전락했으며 학원사교육이 상수가 되고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교육비서관으로 30여 년간 사교육계에 몸담은 인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은 놀랍기 짝이 없다. 수능 중심 정시 확대를 강조해온 인물을 공교육 혁신의 책임자로 앉힌다는 것은, 과연 이 정부가 배움(교육)의 권리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내란을 끝장내겠다는 선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다. 이 인사는 즉각 거두어야 한다.

현재 수험생은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입시 수요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보장되더라도, 진정한 배움의 권리는 사교육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는 단순한 입시 대상이어선 안 된다. 앞 세대와 달리 미래나라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듯사람(AI)과 더불어 배움을 누리는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닌 배움임자(학생)의 전환을 요구한다. 배움임자로 배움을 누리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학습이 아닌 배움누림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일은 시대의 부름이며, 스스로 한 약속이며 반드시 응답해야 할 시대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