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아도 될 성범죄 혐의와 처벌을 받지 않는 비결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생전 경찰서나 법원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서로 다른 세 명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 셋 모두 혐의가 뚜렷했고, 증거도 확실했다. 초범인 것도 똑같았고, 죄질도 비슷하게 판단되었다.

그런데 A는 재판도 받지 않고 성범죄 전과기재도 없이 마무리되었고, B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년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았고, C는 1년간 실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뿐 아니라 3년간 신상공개처분을 받았다.

이 셋이 저지른 사건은 똑같은데 왜 결과는 다른 것일까? 단 하나의 이유만 꼽아보라면 나는 감히 대응 전략의 차이라고 하겠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을 사람들이 법률 현실에 대한 무지와 준비 소홀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있다. 이 칼럼은 이런 사례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는 데 집필 목적이 있다.

이 연재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신의 입장에서 바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응 전략이란 건 이해하기도 쉽고, 실행하기도 간단하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끌려 다니다가 전과를 남기고, 보안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다. 특히 보안처분이란 게 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당신이 사는 동네에 당신 얼굴과 이름,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이 적힌 고지물이 뿌려진다고 상상해 보라).

이 칼럼이 변호사를 100% 대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무런 가이드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든든하리라 생각한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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