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되 비틀지 마라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검찰수사10계명]

우리 고장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 심재륜(1944년생) 변호사가 부산고검장 재직 중 제시했던 '수사 10계명"(검찰 소식지 '검찰동우회'에 기고)은 검찰 수사의 지침으로 여겨질 만큼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법조계의 평이다. '원조' 검찰 특별수사통이었던 그가 주장한 수사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이 수사 지침이 조 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자 관조해 볼 일이다.

1,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2,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3,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4,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말라 5,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6, '독'이든 정보는 피하라 7,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8,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 하라 9,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이다 10,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쓰면 자신도 다친다

특히 유념할 사항 중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는 당부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하루 아침에 자유와 명예 등을 잃게 되므로 그 고통을 헤아리라는 것이다. 반복소환. 인격 모독. 계좌추적. 신용 실추용 압수수색 등을 특히 경계하라고 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 수사지침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기는어려울 것 같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는 수사의 장기화나 지나친 수사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수사자의 고통이 극심해짐으로써 적절한 타임에 퇴로를 선택하라는 충고다.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는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쓰면 자신도 다친다'와 연관, 수사권(칼) 과용을 경계시키고 있다 하겠다. 더욱이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당부는 언젠가는 역풍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하겠다. 비유해서 말하면,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 되어서는 그 개를 키운 주인이 무는 사냥개를 반드시 손보게 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하겠다.

지금 조 국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심 전검장은 글 말미에서 "수사 검사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이가 드물다"고 전제, "칼을 쥔 자가 이를 나쁘게 사용하면 자기가 찔리는 수가 많다. 검사는 이런 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권력의 칼'을 쓰는 자 모두 명심할 금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