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함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시민연대 '함깨'(공동대표 조철제)는 19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함깨'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단체들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 소장 임세은·안진걸), 국제법률전문가협회(상근 부회장 김기태)와 함께 나경원 의원의 딸과 아들의 '입시 부정 및 불법적 특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공정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요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2011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전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되는 과정과 그해 신설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입학 후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성적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성신여대의 공정한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아울러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입시부정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학술대회 업무와 과학경시대회 업무, 그리고 예일대학교 업무 방해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작성과 고발 대리인은 김남국 변호사가 맡았다. 고발장은 오전 11시에 민생문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상근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했다.

1.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된 입시부정 및 특혜 의혹 고발 내용

○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과정에서의 혐의점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 내부 감사 결과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초기 입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장애인 특별전형이 수시 실시 3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신설되었다는 점, 특별전형이 새롭게 신설되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 결재 서류 등이 없었다는 점, 2011. 6. 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12학년도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공문이 발송된 점 등

○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전형 면접 평가과정에서의 혐의점

2011. 10. 2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면접을 시행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가 면접 과정에서 부모의 신상을 드러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대실용음악학과 이병우 학과장이 면접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모집 요강에는 공지되지 않은 실기연주를 면접 과정에서 평가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에게 좋은 점수를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점, 그 결과 면접위원 4명이 만점에 가까운 같은 점수 98점을 부여하여 학생부 성적이 낮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합격한 점 등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김 모 씨에 대한 성적 부여과정에서의 혐의점

성적처리는 학칙에 따라 성적입력시스템에 의한 상대평가를 기준에 따라야 하고, 상대평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강사의 동의나 요청 아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성적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과에서 담당 과목의 교·강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 성적 정정 요청이 이루어진 점 등

2.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입시부정 및 특혜 의혹 고발 내용

○ 학술대회 업무 및 과학경시대회 업무, 그리고 예일대학교 업무 방해 혐의점

고발 외 서울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은 피고발인 나경원의 아들 김 모씨는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듬해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때 의공학 포스터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논문 포스터는 의학 논문으로 상당한 의학적 지식과 실험 설계, 실험에 대한 IRB 승인 등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직접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험 내용과 실험 절차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만약 실제로 김 모씨가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기여 또는 별 기여도 없이 제1 저자로 논문을 올려 학회에서 발제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학술대회의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실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여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면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도 방해한 것이 될 것임.

이 모든 과정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모씨가 주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청탁행위를 하여, 당시 해외에 있던 고등학생에게 최고 국립대의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해당 국립대 교수 등의 지원을 받게 하는 특혜를 제공받게 한 피고발인 나경원을 포함한 부모 책임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식적인 판단이라 할 것인 바, 반드시 실제 논문을 작성했는지,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그 논문을 작성하고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는 없었는지, 또 그 논문을 활용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과학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과정과, 예일대에 입학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3.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압수·수색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난 8. 27.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압수·수색의 적절성·필요성에 대한 이견과 논란도 많은 상황임에도,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에게 제기된 의혹과 이번에 고발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의 아들, 딸에게 제기된 의혹이 유사하거나, 더욱 더 심각하다는 비판도 많고, 오히려 본건 고발의 경우 성신여자대학교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존재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험실 청탁과 특혜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혐의점이 명백한 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정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연대 함깨' 조철제, 김현숙, Boo Kyung Hwang, 민영록, Ki Tae Kim, 이나선, Jung Ah Lee, 조덕희, 김용춘, 안경읍 (Kenny E. Ahn),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