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말 이상한 태도

서울 청계천 옆에 아담한 전태일 기념관이 들어섰다. 기념관이 들어서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헌신이다.

오늘은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8주기 기일이자 전태일 기념관에 전시된 유물의 기증식이 있는 날이었다. 한 사람씩 기증자가 호명될 때 모두 뜨거운 박수를 쳤다.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물결로 흘러나갈 것이다.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에서 기념관까지의 청계천 산책은 며칠간 쉼없이 전개되는 ‘조국 교수 사태’를 보며 가졌던 불편함을 싹 가시게 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지금 조 교수를 둘러싸고 거대한 두 개의 진영이 생겨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운다. 이해 못할 일이다. 조 교수는 어쩌면 자기 잇속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또 영악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지만 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들 일그러진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조 교수를 마음대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겠는가?

그러나 그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이상하다. 특히 그가 없으면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할 수 없는 듯이 주장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 사법개혁에 관해 오래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조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사실은 한국의 사법개혁을 절름발이로 만들어왔다고 본다. 내 책 ‘한국의 사법개혁’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결과를 집약하는지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조 교수가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의 개혁은 변죽만을 울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강한 내부적 반발만을 초래한 채 세상을 시끄럽게 한 뒤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날 것이다.

대통령은 차제에 교육정책을 다시 검토해서 젊은이들의 불만을 없애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효과적으로 고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진보귀족들이 망쳐놓은 로스쿨 제도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열도록 해 보라. 우리 사회에서 질식되어온 공정의 가치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교육제도 전반,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순기능을 빠르게 전파할 것이다.

조 교수 한 개인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대부분 무익한 일이라고 본다. 그보다는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태일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절명하였다.

우리가 스스로 개돼지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들의 얼굴에서 교언영색을 벗기고 바로 보자.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사회를 힘들여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전태일 정신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