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가해성 내용을 담은 옥중편지를 작성하여 유포시킨 H영농조합법인의 이 아무개 회장이 내달 ‘친족관계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중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이 모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수백 명이 모인 두 차례의 세미나에서 옥중편지를 낭독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덧붙인 이 회사의 회원 손 아무개 씨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2차가해 혐의로 피소 당하게 되었다.

특히 손 아무개 씨의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해 2차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함께 손 씨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7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제117차 회의에서 “앞으로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가해하면 가중처벌된다”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모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계획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는지, 제가 옥중에 있다보니 오해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손 아무개 씨는 옥중편지를 낭독하면서 "아빠가 딸내미를 이쁘다고 뽀뽀도 하고, 엉덩이도 두드린 일을 갖고 성추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성추행을 이유로 7년 구형(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 등 포함)을 내린 것은 성추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기 때문으로 법조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모 회장이 경찰 피소 뒤 합의금을 내고 합의한 사실은 옥중편지에서 '기억에 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손 아무개 씨는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고 가벼운 성추행 수준으로 왜곡하여 2차가해를 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 116차 회의에서는 친족 대상 성폭행 범죄에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사건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중처벌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성범죄 2차가해 가중처벌 요건으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등이다.

손 아무개 씨는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협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법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H영농조합법인의 이 아무개 회장은 친족관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3일 검사 구형 7년을 받고 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1심 판결은 빠르면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2차가해 혐의로 손 아무개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