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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은 토지개혁 의료보험 같은 혁신정책 배짱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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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은 토지개혁 의료보험 같은 혁신정책 배짱있나?
  • 신 평 변호사
  • 승인 2020.02.13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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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 평(변호사)

'진보'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욕하기 바쁘지만

토지개혁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감한 사회주의적 정책

젊은 시절 ‘골수좌익’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후세가 그 덕을 보고 있지 않나

한국의 가짜 진보세력이여!!!
그 상층부에 있는 진보귀족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은 이승만, 박정희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적 아닌가
신 평 변호사
신 평 변호사

오래 전 신부(神父) 몇 분과 함께 동해안 감포 바닷가에 앉았다. 맑은 수평선은 아득하고, 우리 식탁에는 갓 잡아온 새우에다 시원한 맥주가 놓였다. 헐렁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속을 풀어놓고, 즐겁게 이야기했다. 모두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무엇일까?”하고 의문을 던졌다. 대답은 영어로 일치했다.

그만큼 영어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더 어렵게 구사하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의 동부지역으로 안다. 그들은 수사학(rhetoric)의 기교를 빈번하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의 칼럼 같은 것은, 대체로 글의 도입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처럼 난해한 말을 구사함으로써 와스프(WASP)들은 다른 이민자, 하층민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해왔다고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를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 내가 아는 한 중국이다. 중국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정말 쉽고도 간단명료하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 표현수단인 말을 함에 있어서, 상하를 나누지 않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커다란 실현이다. 언어를 통한 민주주의는 그만큼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언어민주주의를 언급해왔다. 그 실천의 하나로, 판사시절 내가 쓴 판결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일부는 현학적인 표현을 쓰면 자신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외국의 누구가 어떤 말을 했다든지 하여 글안에 삽입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모름지기 식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말해야 하고, 또 쉬운 표현을 씀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고 또 민주주의 구현이다.

신 평 변호사
신 평 변호사

잠깐 빗나가는 말이나, 나는 2007년에 중국 베이징에 잠시 체류한 일이 있다. 대학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우리 돈으로 불과 200원 정도에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아, 이것이 사회주의의 위대성이구나!”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우리도 한 때 그런 적이 있었다. 1974년 내가 서울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이 5-6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장학금 하나, 둘 받아 등록금 걱정이 없었다. 나처럼 가난한 집 아이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던 것이 이렇게 변했다. 그나마 의료제도는 아직 서민들에게 여유가 있다. 물론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다. 2005년 미국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했는데, 무려 5,000달러 이상의 비용청구가 왔다. 우리는 10만원 내외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소위 진보란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욕을 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북의 공격을 막아낸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토지개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회주의적 정책을 과감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 입안되어 실행되었다. 박정희는 내가 보기에는, 젊은 시절 골수 좌익에 흘렀다.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 그런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했고,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진보세력이 토지개혁이나 의료보험 같은, 전체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식견과 배짱을 갖고 있는가? 일반국민들을 향해 개울의 ‘가붕게(가재·붕어·게)’로 만족하며 살라고 해 놓고선, 제 자식을 위해선 표창장을 위조하고, 학술논문 저자로 불법으로 등재시켜 의전원 보내고, 법전원 보내려고 한 이가 고작 지금 가짜진보들의 아이콘인 것이다. 또 그러기 전에 이미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하여, 세세토록 권세와 부를 세습시키려 획책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죽기 살기로 옹위하며, 온갖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유포시키는 것이 그들 세력의 실상이다.

너희들은 한 마디로, 이승만, 박정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들 역시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적이다. 한국의 가짜 진보세력이여, 그리고 그 상층부에 있는 진보귀족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덧: 매화가 곧 망울을 터뜨릴 것 같다.

사진=신 평 변호사
사진=신 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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