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0 02:45 (화)
국회의원들의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태바
국회의원들의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 이경묵 교수
  • 승인 2019.11.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경묵 교수

 

행정부나 사법부에는 나름 자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성과주의가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당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외부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에서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율, 좋은 성과 지표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기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얼마나 따 왔는지, 어떤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를 밝히는 현수막들을 내 겁니다. 과거에 참여연대에서는 각 국회의원이 몇 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중에서 통과된 법안이 몇 개인지를 측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통과시킨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세분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규제를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선택 집합을 줄이는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의 효율성을 줄이는 것들입니다. 둘째,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폐기한 것입니다. 셋째,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규제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사업모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 유형별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나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인지, 그로 인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거나 절약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수가 늘거나 정부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줄어듭니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정부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나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예산의 비중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422089520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이익집단들이 누리는 특혜를 늘렸는지 줄였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이익집단들이 생겨나고 이런 이익집단들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경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익집단의 출현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420704138

그런데 이익집단의 로비 중에서도 가치 파괴적인 것도 있고, 가치 창출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회의원들이 가치 파괴적인 로비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가치 창출적인 로비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441110630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민단체가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참여연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측정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대표 발표하고 통과시켰는지입니다. 필자는 그것을 좋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정부 예산을 늘리고,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안을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에 더 많이 기여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정부를 효율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