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0 02:45 (화)
기업가-경영자 출신 비율 매우 낮은 한국 국회, 잘할 수 있을까요?
상태바
기업가-경영자 출신 비율 매우 낮은 한국 국회, 잘할 수 있을까요?
  • 이경묵 교수
  • 승인 2019.11.18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경묵 교수

20대 국회의원들 중에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한 직업 정치인이 가장 많고, 사회운동가 출신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업가 혹은 경영자를 주요 직업으로 했던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왜 규제 법안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기업가 혹은 거대 기업 경영진을 했던 분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주요 경험 분포

​2019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96명입니다.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주요 직무를 기준으로 분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일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 운동을 했다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시의원이 되었다가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 어디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를 법조인 출신으로 할지 아니면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할지도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법조인을 한 분은 대부분 법조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민변에서 일했다고 해도 사회운동가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법조인을 잠깐 하다가 교수를 오래 한 분은 교수로 분류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사회운동가를 한 분들도 회계사로 분류하고 사회운동가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운동가로 분류된 분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 분, 전대협 등의 간부 역할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신 분, 시민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했던 분들입니다.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네이버의 인물 검색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자신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강조했는지를 바탕으로 분류했습니다.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의 국회 웹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ongressman/memCond/memCond.do

위의 표에서 사회운동가가 59명이라고 했으나 교수나 법조인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기자가 된 분 젊은 시절에 보좌관, 비서관, 군수 등 직업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 명이 넘을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기업가나 경영진 출신으로 분류된 분들 중에는 자기 가문에서 사업을 해서 경영자로의 경험을 한 분, 대기업에서 상무 정도까지 한 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 어학원을 창업해서 키운 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큰 기업을 일군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벌 기업 정도로 복잡한 기업, 거대 금융 기관, 공기업에서 임원을 해 본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기업의 생리에 대해 잘 이해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사회운동가 출신들의 논리와 법조인의 논리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과의 분표 비교

미국 상원 의원 리스트와 직업별 분포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기는 하지만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법조인 출신이 48명, 기업가나 경영자 출신이 25명, 비영리단체 임원 출신이 17명 정도 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urrent_United_States_senators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보다 법조인 출신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했던 분들도 많고 변호사를 했던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젊은 시절에 정치에 뛰어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출신이나 직업 정치인 출신을 더하면 미국 법조인 출신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기업가나 경영진, 비영리단체 임원 출신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노동 운동, 학생 운동, 사회나 환경 운동을 했던 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21대 국회, 사회운동가 출신이 줄어들고 기업가나 경영인 출신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는 발전과 정의입니다. 성장과 분배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분포를 보면 발전이나 성장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의 비율은 매우 낮고, 정의 구현과 분배와 관련된 일을 하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경제 발전보다는 분배 혹은 정의 구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많아지고, 분배와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생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구성돼서 우리 국회가 분배와 정의 구현에 방점을 둔다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운동가 출신들이 대폭 줄어들고, 기업가나 경영인 출신이 대폭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각 당에서 기업가나 경영인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표명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