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반 국민이 공수처 법률안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이유 1

이경묵 교수
이경묵 교수

공수처 법률안이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 줄 위험이 있다는 글을 올렸더니 그 법률안이 고위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니 일반 국민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왜 일반 국민들도 이 법률안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검찰보다 공수처가 권력에 더 충실한 시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의의 대전제는 현재의 검찰보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공수처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 중에서 누가 더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에 따라야 합니다. 필자는 공수처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권력의 시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678636709

공수처 수사 대상 및 기소 대상: 수사 대상 7000명, 기소 대상 5737명

청와대에서 추산한 공수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수사 대상 7000명, 기소 대상 5737명이랍니다. 공수처가 설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자신은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입에 재갈을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할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공수처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열혈 지지자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기관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맡게 된 검사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면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 혹은 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권의 말을 잘 들으면 고소나 고발된 사안뿐만 아니라 탈탈 털어 별건 수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기소했는데 판사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지 않으면 해당 판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 혹은 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검사와 판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언론기관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시녀를 통해 검찰, 법원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면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조세 포탈, 독과점 등의 혐의로 고소 혹은 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들에게 공정하지 않게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게 수사하는 검사들과 정부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하는 판사들을 공수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 혹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를 공수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 혹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지자들은 특혜를 받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강탈당하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을 구속·수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소 혹은 고발하게 만들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감옥에 가면 남아 있는 식구들은 먹고살기가 막막합니다. 정치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벌을 받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자유가 없고, 정의가 없고,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정치권력의 노예로 바뀝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재산을 지킬 수 없고, 신체적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니 일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수처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중국이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독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주민들이 연일 중국의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지요. 독재국가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가져올 위험을 아는 국민이라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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